소상공인 살린다! 새출발기금 자격 & 절차 안내

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및 단계별 가이드!!

"새출발기금"이란 부채 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.

 

<목차>

• 1. 새출발기금 건이란?
• 2. 대상자 요건 및 변경 사항 (2025 확대)
• 3. 지원 내용 및 감면·상환 조건
• 4. 신청 절차 & 로드맵
• 5. 유의사항 및 FAQ
• 6.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? 실전 팁

 

1. 새출발기금 건이란?

새출발기금 건은 사업영위 기간 및 채무 상태가 불안정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금융권 대출 채무에 대해

**상환 기간 연장**, **금리 조정**, **원금 조정**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.

2. 대상자 요건 및 변경 사항 (2025 확대)

• 사업 영위기간: 기존 ‘20년 4월 ~ ‘24년 11월 → 확대되어 ‘20년 4월 ~ **’25년 6월** 까지 사업을 했던 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 포함 
• 채무 상태  •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 연체)  • 부실우려차주(연체는 적지만 장차 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) 
• 제외 업종 및 조건: 전문직종, 도박·사행성 관련, 금융업 등 일부 제외
• 저소득/취약계층 특례 적용: 순부채 1억원 이하 등의 경우 원금 감면율 높고 상환기간 연장 폭이 큼

 

3. 지원 내용 및 감면·상환 조건

항목	부실차주	부실우려차주
상환 기간 조정	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은 1년), 분할상환 최대 20년 (담보 대출 포함)	금리 조정 + 상환기간 연장 가능
원금 감면율	최대 80% 감면, 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	원금 감면은 제한적, 주로 금리·상환조건 조정 중심
추심 중단 / 강제집행 중지	신청 즉시 추심·집행 중지됨	연체 상태에 따라 일부 조치 가능
적용 가능 대출 한도	총 대출액 최대 15억 원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까지 가능	동일 한도내에서 금리 및 상환기간 중심 조정

4. 신청 절차 & 로드맵

1. 준비단계
   • 사업자등록증,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여부 확인
   • 소상공인 확인서(법인은 발급 필수) 또는 대체서류 준비 
   • 기존 채무 내역, 대출 약정서, 연체 증빙서류 확보
2. 온라인 신청
   •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 /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   • 본인 인증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정보제공 동의
   • 채무 내역 조회 → 추가 정보 입력 → 신청 접수 완료 
3. 오프라인 신청 (필요시)
   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   • 지방 금융기관이나 동 주민센터 상담지원 창구 활용 가능
4. 사후 약정 및 상환 개시
   •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점부터 상환 조건 적용
   • 성실상환자 혜택 및 공공정보 해제 조건 충족시 혜택 있음

5. 유의사항 및 FAQ

Q1. 새출발기금 건,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?

✅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이면 사업영위기간 및 연체 조건 등 제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모든 업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전문직 제외 됩니다. 

Q2. 신청하면 신용등급 빠질까요?

✅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제거 또는 공공정보 등록 후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적용됩니다. 단, 일부 금융거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.

Q3. 여러 차주의 대출이 있는 경우 모두 조정되나요?

✅ 협약 금융기관 대출이면 포함 가능, 그러나 일부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대출은 지원 제외될 수 있으니 파악 필수입니다. 

Q4.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데 조건이 변경되었으면 소급 적용되나요?

✅ 네,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등 일부 범위에서 확대된 지원 내용이 소급 적용되며, 새출발기금 측에서 순차적으로 안내 중입니다. 

 

6.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? 실전 팁

• 채무 내역·금융 기관 리스트 미리 확보해두세요.
• 소상공인 확인서 및 법인의 경우 법인 인증 준비.
• 연체 상황, 담보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서 예상 감면율 계산해보기.
• 상담센터 방문 예약하거나 온라인 상담 활용하여 궁금한 점 확인.

✅ 새출발기금 건은 빚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요건과 절차 잘 따라가면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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